시효법 개정안에 대한 관견 -소멸시효의 정지·완성유예·재개시를 중심으로-

이재목 ( Jae Mok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1호, 285~316페이지(총32페이지)

이 논문은 2011년 소멸시효법의 개정에 관한 정부안 중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정지, 완성유예, 재개시 사유에 관한 규정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이 번 개정안은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초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소멸시효법의 통일화, 간명화, 국제화라는 개정 목적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소멸시효기간의 단축과 통일을 통해서 시대적응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시효규범에의 동화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에도 다양한 변화가 모색되었다.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채권자 보호라는 상충가치를 합목적적으로 조율하려는 개정위원회의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다.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현행 민법에 비해 개개의 장애사유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유리하거나 또...

TAG 소멸시효, 소멸시효기간의 기산, 권리소추, 정지, 완성유예, 재개시 Verj?hrung, Beginn der Verj?hrungsfrist, Rechtsverfolgung, Hemmung, Ablaufhemmung, Neubeginn

주택 공공분양에 있어서 중복당첨시의 법리

사동천 ( Dong Cheon Sha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1호, 317~348페이지(총32페이지)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예비청약에 있어서 예비당첨은 조건부 사전분양 예약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예비청약에서의 당첨자는 주택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조건부로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으므로, 조건부 예약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예약의무자에 대하여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자동적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는 일반론이 주택 예비 청약에서의 당첨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본계약을 체결하여야 예비당첨이 의미를 갖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1항에 의하여 보금자리주택은 생애 1회에 한하여 공급되므로, 공공분양에서 당첨된 자는 다시 공공분양에서 당첨될 수 없음이 원칙이고, 규칙 제5조제5항에 의하여 당첨으로 사용된 주택청약저축은 다른 분양의 자격으로서의 요건을 상실한다. 그러나 당첨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지역의 분양에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양 지...

TAG 공공분양, 손해배상, 중복당첨, 행정행위, 권리남용 the public sale of apartment, damages, duplication prize winning, administration act, abuse of rights

미성년자와 그 부모의 책임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부모의 책임을 중심으로-

강봉석 ( Bong Seok K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1호, 349~370페이지(총22페이지)

미성년자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불법행위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가 불법행위법의 큰 과제 중의 하나인데, 무릇 불법행위법은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을 실현하여야 한다. 그러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률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피해자의 구제가 요구되어 학설과 판례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구성을 행하여왔다. 민법 제755조의 입법적 하자로 인하여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에 대하여는, 부득이 하게 민법 제913조의 보호·감독의무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다만 거래안전의무위반이론을 적용하면 작위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명책임을 감독의무자에게 지울 수 있게 되어 피해자가보다 두...

TAG 민법 제755조, 감독자책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거래안전의무, 부모의 책임 §755 KBGB, Aufsichtshaftung, Unerlaubtehandlungen des Minderj?hrigen, Verkehrssicherungspflicht, Haftung der Eltern

친자간의 협조의무 ―비교법적 연구와 입법론―

권재문 ( Jae Moon Kw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1호, 371~397페이지(총27페이지)

고령사회화로 인한 노인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과 공적 부조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이 균형있게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경제적인 급부와는 달리, 정서적·일상생활적 보살핌에 대한 수요 충족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공공부문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요는 지금까지는 주로 자녀에 의하여 충족되어 왔으나, 최근의 사회경제적 상황 급변과 이에 따른 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이제는 “보살핌”을 도덕적·윤리적인 영역에 맡겨두기에 어렵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에 명문규정으로 부모와 자녀에는 서로 도울 의무가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항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도 지적될 수 있겠지만, 협조의무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적”인 의무임을 명시하고, 또한 일반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내용...

TAG 친자관계, 친자공동체, 협조의무, 부양의무, 일반조항 Relation of Patents and Children, Community of Parents and Children, Obligation of Coopertaion and Consideration, Obligation of Support, lex imperfecta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

양형우 ( Hyung Woo Y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1호, 399~433페이지(총35페이지)

사인증여와 유증은 증여자 내지 유증자의 사망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의 처분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래서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 행위라는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와 구분이 된다. 따라서 사인증여자가 사망하면, 수증자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포괄적 사인증여의 경우 수증자는 어떤 절차로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수 있는지, 사인증여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사인증여의 목적부동산에 대해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수증자 명의로 상속인에 의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

TAG 사인증여, 유언, 유증, 무효행위의 전환, 등기, 등기신청인, 농지취득자격증명, 가등기 Schenkungsversprechen von Todes wegen, Testament, Verm?chtnis, Die Umdeutung des nichtigen Rechtsgesch?ftes, Eintragung, Eintragungen in das Grundbuch, Antragsrecht bei Berichtigung, Erwerbszeugnis von Acke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일고찰 -경계확정에 수반되는 제문제를 중심으로-

김병두 ( Byung Du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1호, 435~468페이지(총34페이지)

1913년 내지 1918년에 일본의 동경원점을 측량원점으로 하여 토지조사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후 측량기준점의 망실, 종이지적의 신축 마모 훼손, 국유지의 지적공부에 미등재 등 정확하지 않은 지적정보로 인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자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토지개발사업의 지연 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격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열악한 도해(圖解)측량으로 작성된 도상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 지적은 지적불부합지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지적불부합지가 생성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한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국토 전체에 대하여 지적을 재조사하여 지적공부에 토지를 재등록을 하는 지적재조사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1. 9. 16. 토지의 ...

TAG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경계확정, 물권변동, 조정금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Established Boundaries, Changes in Real Rights over Immovables, Reward

해적행위 범주의 한정과 이에 따른 형법의 합리적 적용상 문제점에 대한 소고

이찬엽 ( Chan Yeub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1호, 469~495페이지(총27페이지)

해적행위는 복합적 성격을 가진 “공동”의 불법행위이다. 그러한 행위에 기인하여 인질 범죄로 나아갔다면 법적 책임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은 극도에 달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해적범죄는 인류역사상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는 “평상”적인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모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범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인류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와 같은 범죄는 그 “규모”면이나 “수법”상에서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며 더 이상 일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공조까지 요구되는 실정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우리 선박의 피랍이 잦아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처-형법의 합리적 적용-와 예방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와 절대적 관련성이 있다. 본고는 이러한 시대적 기류와 국제적 고민을 형벌법규의 적용 및 이와 관련...

TAG 해적, 범주, 세계주의, 형법, 합리적 적용 pirate, category, cosmopolitanism, criminal law, rational application

정당한 이유와 위법성조각 가부

정준섭 ( Joon Seup Ch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1호, 497~524페이지(총28페이지)

대법원은 소위 여우고개사건에서, 중대장 처를 마중하는 것도 당번병인 자신의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여 중대장 처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위법성판단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범죄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판단은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되는가 라는 판단으로서 객관적 판단이므로 행위자의 인식여하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책임판단은 행위자 개개인에게 가해지는 비난가능성으로서 전적으로 행위자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주관적 판단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학설은 일반적으로 위 사안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객관적 전제조건의 착오)라고 파악하고 있으나, 위 사안은 중대장 명령의 존재를 전제로 그 명령의 적법성에 ...

TAG 여우고개사건, 위법성판단,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착오, 책임설 “Fox Hill” case, the judgement of illegality, the mistake of pre-condition in the circumstances of precluding illegality, the mistake of the existence on the circumstances of precluding illegality,

방화죄에 있어 공공위험의 인식

박상진 ( Sang Jin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1호, 525~543페이지(총19페이지)

방화죄는 대표적 “공공위험범”이다. 그러면 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고의의 내용 중에 방화에 대한 의사 이외에 “공공위험”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여야하는가. 법리상으로 볼 때,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져야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방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소훼의 발생”과 “공공위험의 발생”이 될 것이고, 그 객관적 요건에 대응되는 주관적 요건은 자연히 “소훼발생에 대한 인식”과 “공공위험발생에 대한 인식”이 된다. 이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화의사” 이외에 “공공위험에 대한 인식”까지 존재하여야 하는가이다. 특히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위험발생”이 구성요건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문제될 수 있다. 아직 “공공위험에 대한 인식”의 요부를 두고 정면으...

TAG 방화죄, 공공위험의 인식, 손괴, 과실범, 연소 Words： Arson, knowledge of public danger, damage, negligence criminal, Burning

차입매수행위와 배임죄의 성립

이재방 ( Jae Bang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2] 제13권 제1호, 545~569페이지(총25페이지)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자기자본만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인수자금의 일부는 타인의 돈을 차용하거나 제 3자의 투자를 유치하여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중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제공하기로 하고 인수자금을 대출받거나, 일단 차용금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피인수기업의 자산으로 그 인수차입금채무를 변제하려는 의도 아래 기업 인수를 감행하는 것을 차입에 의한 기업인수 혹은 차입매수라고 한다. 차입매수를 경영상 기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규율하기 보다는 민사적으로 규율함에 반하여, 우리 대법원은 “차입매수에 대하여 따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이상 일률적으로 차입매수방식에 의한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거나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

TAG 차입매수, 기업인수·합병, 배임 Leveraged Buyout, LBO, Breach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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