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기부양정책의 추진방향
분야
doc주요 경기부양조치
중국정부는 2008년 11월에 4조 위안 규모의 내수부양책을 발표하였습니다. 4조위안 중에서 인프라분야에 37.5%,재난 복구분야에25%,농촌지역의 인프라 및 복지 분야에 9.3%투자할 계획이 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생태환경 부문의은5.3% 기업 및 산업구조조정과 기술개조 부문 비율이 9.3%이고,민생프로젝트와 사업복지분야 투자는 각각 10%와3.7% 입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들은 경기부양을 위한 향후 투자계획에 따르면 철도 건설에 2011년 까지3.5조 , 교통운송분야에 1조 위안,서민주택 건설에 3년간 9,000억 위안, 생태환경분야에 1조 위안,전력망 건설에 1.16조위안, 공항건설에 4,500위안,핵발전소 건성에 1,300억 위안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중국인민은행은 상업은행 및 예금유치기관의 지급준비율은 모두 2%포인트 낮추고,예금이자율은 189bp,대출이자율은 216bp 인하 하였습니다.
상업은행의 신용대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8년10월 중국인민은행은 상업은행의 신용대출계획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2009년 한해 신규 신용대출자금 증가액은 9조5,900억 위안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의 확장적인 통화정책 운용 결과,2009년m1과m2증가율은 각각 32.4%27.7%를 기록하였습니다.한편 여신구조를 조정하여 재해복구,민생공정,삼농,중점공정 건설,중소기업,에너지절약,오염배출 감소, 취업확대, 과학기술혁신 및 기술개조 등의 영역에 대출자금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국정부는 국내소비를 부양하기 위해 각종 세금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다양한 감세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중국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농촌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농산물 수매가 인상 및 농업보조금 확대를 통한 농촌 경기부양을 시도하였습니다.이밖에도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세가 인상된 반면,석유제품의 가걱은 인하하였습니다.또한 각종 행정 관련 수속비용을 면제함으로써 국내소비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중국정부는 2009년 설정한 중국경제의 기본적인 운영방향인 [성장유지,내수확대,구조조정,민생중시]방침에 따라,2009년1월과2월에 각 산업의 안정적 해당10대 산업은 자동차,철강,조선,석유화학,경공업,방직,설비제조,비철금속,전자정보,물류업이 포함되었습니다.10대 산업 진흥계획은 내수 및 수출 시장의 안정이라는 단기 목표와 구조조정이 라는 중장기적 목표의 동시 달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진흥조치의 5대 기본방향은 내수확대 재정 및 금융지원 기술 혁신 및 개조 지원 기업의 m&a추진 총량 규제 및 낙후시설 도태를 통한 산업구조조정 등입니다.
또한 중국정부는 주택 구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조세감면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로는 서민주택에 대한 투자 확대,부동산 대출 완화 소형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매입세 인하와 일부 세금 면제 신용대출 강화와 1년간 주택양도세 보류 등을 통한 상품용 주택소비 수요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비롯된 수출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에만 네 차례에 걸쳐 수출환급률을 인상하였고, 또한 수출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였고, 가공무역 규제를 완화하여 수출의 급감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중국정부는 2009년 수출증가율을 15%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목표 아래 수출금융 확대,수출환급률 조정,주변국과의 위안화 무역결제 등을 포함한 수출안정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위기대응책의 성과와 문제점
위기대응책의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