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목차
서론
본론
- 목적 및 의의
- 입법배경, 연혁
- 구성
- 용어 설명
- 특징
- 주요내용
- 관련법
- 판례
- 문제점, 개선방안
결론
Ⅰ. 서론
우리 사회는 유해환경에 관한 법률이 다수 있으나 규제 내용이 개별적, 다른 목적과 대상을 갖고 있음
규제 방법 및 처벌이 추상적, 상호적으로 불일치 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처장치로서 미흡.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정.
Ⅱ. 본론
1. 청소년보호법의 목적 및 의의
1) 목적 (제1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청소년보호법의 목적 및 의의
2) 의의
우리 사회의 개방화 분위기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 폭력성을 띤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 매체물 유통과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을 출입, 고용시키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
2. 입법 배경, 연혁
1)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배경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7년 3월 법률 제5297호로 청소년보호법 제정.
2) 연혁(청소년보호법의 제정ㆍ개정 경과)
* 1996. 11. 16.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안 발의
* 1996. 12. 16. 국회 통과
* 1997. 3. 7. 청소년보호법 공포
1997. 7. 1. 청소년보호법 시행
……
* 2004. 1. 29. 청소년보호법 중 일부개정
* 2004. 3. 11. 청소년보호법 중 일부개정
* 2005. 3. 24. 청소년보호법 중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