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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과 백지형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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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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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에대하여(성립요건,자수범,처벌요건등)>

소개글

한시법과 백지형법1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시법과 백지형법
한시법
의의
한시법의 개념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한시법이란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형벌법규의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의미한다.

하고 싶은 말

법학에 대한 시험 및 레포트자료 입니다.

#한시법 #유효기간 #기간 #계엄 #추급효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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