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대한민국공무원제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8/117672-0001.gif)
![[법학] 대한민국공무원제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8/117672-0002.gif)
![[법학] 대한민국공무원제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8/117672-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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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대한민국공무원제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8/117672-0005.gif)
![[법학] 대한민국공무원제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8/117672-0006.gif)
분야
hwp1. 공무원의 의의
2. 공무원제도
Ⅱ. 공무원의 종류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2. 경력직(經歷職) 공무원.특수경력직 공무원
3. 입법공무원.사법공무원.행정공무원
4. 정공무원.준공무원
Ⅲ.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혜택 및 보수수준
Ⅲ-1. 공무원의 신분보장
1. 필요성
2. 징계제도
3. 정년제도
Ⅲ-2 각종 혜택
1. 노후 생활 보장
(1) 퇴직 연금
(2) 퇴직 수당
2. 주거 안정
3. 후생복지
Ⅲ-3. 공무원의 보수수준
1. 공무원의 보수
2. 9급 공무원의 보수
3. 7급 공무원의 보수
4. 5급 공무원의 보수
Ⅳ. 공무원 시험준비 방법
1. 8.9급 공무원
(1) 응시자격
(2) 시험단계 및 시험과목
2. 6.7급 공무원
3.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6급 이하 공채 및 특별 채용시험)
4. 행정고등고시(5급)
(1) 응시자격
(2) 시험단계 및 시험과목
5. 외무고등고시(5급)
(1) 응시자격
(2) 시험단계 및 시험과목
Ⅴ. 공무원의 전망(국제통상과 관련하여)
1. 비관론
2. 낙관론
3. 국제통상학과 관련하여
1.공무원의 의의
공무원이라하면 크게 협의의 공무원과 광의의 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와 공법상의 근무계약을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자(헌법제7조2항)를 공무원으로 보는 협의의 공무원과 협의의 공무원 이외에 명예직 및 헌법기관 구성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공무원이 있다. 최광의의 의미로 볼때는 국가의 공무에 종사하는 일체의 모든 사람을 공무원이라한다.
2.공무원제도
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조직속에서 공무집행에 협력할 수 있게 하기위한 기준이 되는 관행. 제도로 국가공무원법 제정이후로 제도로서 구체화 되었으며 그이후로 이루어진 수차례의 개정은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Ⅱ. 공무원의 종류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은 보통 국가에 의해 임명되어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2. 경력직(經歷職) 공무원.특수경력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전적으로 적용되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감사원법.교육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검찰청법.법원조직법.국군조직법.군인사법.소방공무원법.고용원규정 등). 특히 별정직공무원.전문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정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입법공무원.사법공무원.행정공무원
입법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국회의 사무직원이 입법공무원이며, 사법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법관 기타 사법부 직원이 사법공무원이며, 행정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행정공무원이다. 이러한 3부의 공무원 중 경력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되,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각각 보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