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인과관계유형사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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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인과관계 유형분석
인과관계의 유형 Ⅰ - 단절적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유형 Ⅱ - 이중적 인과관계와 중첩적 인과관계
인과관계 유형 Ⅲ - 비유형적 인과관계
인과관계 유형 Ⅳ - 상당인과관계설
인과관계 유형 Ⅴ - 조건설
인과관계 유형 Ⅵ - 객관적 귀속이론
Ⅲ. 인과관계 사례연구
인과관계 사례 Ⅰ -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인과관계 사례 Ⅱ -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인과관계 사례 Ⅲ - 객관적 귀속이론 사례
Ⅳ. 결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라는 말이 있다. 원인 없이 결과도 없다, 즉 인과관계와도 상통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법에서 인과관계는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데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형법에서는 모든 사건을 판단하는데 있어 인과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 인과관계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인과관계란 구성요건의 한 요소로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즉, 행위와 결과를 모두 요구하는 구성요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위로 말미암아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을 아울러 요구하는 바, 행위와 결과 사이의 그러한 연관성을 인과관계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인과관계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인과관계 유형분석
인과관계의 유형 Ⅰ - 단절적 인과관계
단절적 인과관계란, 제2의 원인행위가 제1의 원인행위를 추월하여 그 진행을 단절시켰을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1의 원인행위에 대한 인과법칙적 관련성이 부정되고, 오로지 제2의 원인행위에 대한 인과관계만이 인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제1의 원인행위가 전혀 처벌사항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미수에 해당하는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인과관계의 유형 Ⅱ - 이중적 인과관계와 중첩적 인과관계
이중적 인과관계와 중첩적 인과관계란, 완전한 원인행위가 서로 다른 2명에 의해 연속해서 일어난 것과 불완전한 원인행위가 서로 다른 2명에 의해 2번 연속으로 일어나 완벽한 원인행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에 전자는 2명 모두가 기수가 되며, 후자는 2명 모두가 미수로 죄책을 받는다.
인과관계 유형 Ⅲ - 비유형적 인과관계
위의 유형들 외에도 유형화되지 않은 인과관계에 관한 많은 사건들이 있다. 이렇게 유형화 되지 않은 인과관계들을 비유형적 인과관계라 한다.
인과관계 유형 Ⅳ - 상당인과관계설
상당인과관계설이란 사회생활상의 일반적인 경험에 비추어 그런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견해이다. 상당인과관계설에는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하여 상당성을 판단하는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행위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사정과 행위후의 사정이라도 일반적으로예견 가능항 사정을 기초로 상당성을 판단하는 견해로 객관적 사후예측설이라고도 하는 객관전 상당인과관계설, 행위 당시에 평균적인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 및 일반인이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도 행위자가 특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하여 상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인 절충적 인과관계설이 있다.
「형법판례 총정리 2002년판」, 신호진 저, 형설 출판사, 2002. 10. 31, p.40~ p.47 참고
「핵심체크 형법 판례․사례」, 법정고시연구회, 허진, 박일권 공저, 법학사, 1999. 7. 15, p.33~ 37 참고
「LOGOS 최신형법판례엄선집」, 백광훈 편저, 서울고시각, 2003. 2. 10 p.49~ p.63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