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73-0001.gif)
![[노동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73-0002.gif)
![[노동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73-0003.gif)
![[노동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73-0004.gif)
![[노동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73-0005.gif)
![[노동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73-0006.gif)
![[노동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73-0007.gif)
![[노동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73-0008.gif)
![[노동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73-0009.gif)
![[노동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73-0010.gif)
![[노동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73-0011.gif)
![[노동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73-0012.gif)
![[노동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73-0013.gif)
![[노동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73-0014.gif)
![[노동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73-0015.gif)
![[노동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73-0016.gif)
![[노동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873-0017.gif)
분야
hwp1-1. 개 요
1-2.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2. 외국인 근로자 취업ㆍ고용절차
3.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
3-1. 정의와 목적, 범위
3-2. 고용절차
3-3. 고용관리
3-4. 보 호
3-4. 보 호
4. 정 리
1. 들어가며
1-1. 개 요
- 우리 조는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는 2003년 8월 16일 제정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이며, 가급적 중요한 내용 위주의 발췌 및 설명하는 식으로 법률을 정리하려 한다.
- 수 차례에 거쳐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2008년 2월 29일 최종 개정된 법률을 기준으로 발표를 준비하였다.
- 정리 항목에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짚어봄으로써, 법이 나아가야 할
긍정적인 방향을 생각해 보았다.
1-2.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외국인이 한국으로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 노동자 안에는 영어강사, 배우 등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노동자도 있으며 비자와 여권 즉 국가의 허락없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도 포함된다.
산업연수생은 비자 ,여권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우리나의 선진산업을 배워가는 일종의
유학생을 의미한다.
구 분
대 상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다만,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산업연수(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 로서 다음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ㆍ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D-3-1)
ㆍ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산업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D-3-1)
ㆍ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D-3-1)
ㆍ기타 산업체로서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고시하는 산업체관련
기관·단체 (연수추천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산업체
ㆍ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중소제조업체(D-3-2
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연근해어선(D-3-3)
ㆍ대한건설협회장이 추천하는 해외건설업체(D-3-5)
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농축산업체(D-3-6)
http://www.kli.re.kr/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nodong.org/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cybernojo.or.kr/ 전국사이버 노동조합
http://eps.go.kr/ 한국고용정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