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효과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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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민법상 취소의 효과
3. 민법상 취소의 제3자에 대한 효과
1)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① 계약의 취소에 있어서의 상대방
계약의 경우에 취소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취소의 상대방은 계약의 당사자이다.
② 단독행위의 취소에 있어서의 상대방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취소의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자이다(이영준678면, 이은영699면). 다만 취소의 상대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소유권포기의 취소, 유언의 취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