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채권법] 독자적 채무불이행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의 가능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이행거절의 의의와 우리 민법의 규정
1.이행거절의 의의
2.비교법적 고찰
(1)영미법
(2)독일
(3)유엔통일국제동산매매법
2.우리 민법의 규정과 법적근거
Ⅲ.이행거절의 독자적 의미
1.서
2.견해의 대립
(1)부정설
(2)긍정설
3.이행거절이 가지는 특징의 검토 및 부정설에 대한 비판
(1)이행거절의 특징
(2)부정설에 대한 비판
4.소결
Ⅳ.판례에 나타난 이행거절의 법리
1.판단기준
2.긍정한 판례들
3.부정한 판례들
4.이행거절의 특수한 종료사유 - 이행거절의사의 철회
Ⅴ.이행거절의 효과
1.서
2.강제이행의 가능 여부
3.계약해제권
(1)의의
(2)판례
4.전보배상청구권
Ⅵ.결론
본문내용
채무자는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를 실현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이러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객관적 상태가 넓은 의미에서의 채무불이행이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대해 우리의 통설은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으로 폐쇄적으로 삼분하였고 그 이외의 유형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유형으로 다루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민법 제390조의 규정에서 보듯이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일반조항주의 또는 포괄규정주의를 취하여, 채무불이행의 객관적 요건으로 “채무의 내용에 좇지 않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통일적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상기한 셋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 할만한 다른 유형이 있으면 이를 채무불이행의 다른 유형으로 그 독자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특히 우리 법의 규정과 이행거절이 가지는 특징, 그리고 판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이행거절이 채무불이행의 독자적 유형으로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참고문헌
-민법주해 제9권
-민법연구 제3권
-민법연구 제4권
-민사법학 제15호
-민법판례연구 제22권
-고시연구 2003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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