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불완전이행 - 채권법
![[민법]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불완전이행 - 채권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6/375090-0001.gif)
![[민법]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불완전이행 - 채권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6/375090-0002.gif)
분야
hwp2. 불완전이행의 모습
3. 불완전이행의 효과
4.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과 불완전이행
⒜ 부수적 주의의무위반
특정물인도채무에 있어서 계약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채무자의 보관이나 운송방법이 나빴기 때문에 하자가 생긴 경우, 그리고 매도인이 목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적절한 지시나 설명을 하지 않아 매수인이 잘못 사용하여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모두 불완전이행이 된다.
⒝ 보호의무위반
가구를 집안에 들여놓다가 매수인의 다른 가구를 훼손한 경우, 운동경기의 주최자가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이 부상당한 경우와 같이 채권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이 된다.
대판 2000.11.24. 2000다38718 [1]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