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민법] 권리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6/375332-0001.gif)
![[민법] 권리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6/375332-0002.gif)
분야
hwp2. 권리의 종류
(1) 內容에 의한 분류
사회생활에서 권리자가 향유하는 이익의 차이에 의한 분류이다.
∘ 人格權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 등과 같이 권리자의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讓渡와 相續이 되지 않는다.
∘ 身分權
夫․妻․父母․子․親族․戶主 등의 신분에 따르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그 권리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의무적인 색채가 짙으며 원칙적으로 一身專屬權이다. 이에는 親族權과 相續權이 있다.
∘ 財産權
재화․용역으로부터 받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한다. 物權, 債權, 無體財産權 등이 이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讓渡․相續할 수 있다.
∘ 社員權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社員의 地位에 따르는 포괄적인 권리로서 사단법인의 시설 등 의 이용권과 같은 自益權과 사원총회에서의 의결권 등과 같은 共益權으로 나눌 수 있다.
(2) 作用에 의한 분류
∘ 支配權
타인의 개입없이 목적물을 直接․排他的으로 支配하는 권리로서 物權이 그 전형적인 것이며 人格權과 無體財産權(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그리고 身分權의 일부도 이에 해당된다. 絶對權․對世權이라고도 한다.
∘ 請求權
特定人이 다른 特定人에 대하여 一定한 行爲(作爲 또는 不作爲)를 要求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