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자연채무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민법] 자연채무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201-0001.gif)
![[민법] 자연채무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201-0002.gif)
분야
hwp2. 자연채무의 구체적인 예
3. 자연채무의 효력
(1) 자연채무는 법률상의 채무로서 소구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한 때에는 非債辨濟(비채변제)가 되지 않고 유효한 변제가 되며, 수령자의 不當利得(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최소한의 효력이다.
(2) 그 밖에 일반적으로 相計의 자동채권으로 하거나, 更改(경개) 또는 준소비대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하고, 또한 보증이나 담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한다. 자연채무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자연채무성을 잃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기타 자연채무인지 여부가 거론되는 경우 ]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한 것을 반환청구할 수 없으므로 자연채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은 곧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고, 상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하기 전에는 소구가능한 채권이 존재하므로 자연채무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곽윤직 102면).
⒝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도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746조) 자연채무라는 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