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심층 검토
분야
hwpⅡ. 전면적 적용의 경우
Ⅲ. 일부규정만 적용되는 경우
Ⅳ. 전면적 적용제외
Ⅴ. 부분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Ⅵ. 시간적 적용범위와 장소적 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장소적 적용범위
1) 속지주의 원칙
근로기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가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속인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관계가 국내에서 성립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외국에서 근로관계가 성립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국외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국외사업에 대하여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외국에 설립된 한국회사 소유의 현지법인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국내에 본사가 있고, 해외에 지점, 출장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 출장소 등은 본사와 함께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