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 인정여부(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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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 인정여부(노동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678-0002.gif)
![[노동법]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 인정여부(노동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678-0003.gif)
![[노동법]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 인정여부(노동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678-0004.gif)
분야
hwp2. 특수고용직의 노동법 적용여부
3.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기준
4.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인사관리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12%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들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는 화려한(?) 외형에 비해 근로자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회사의 감독과 구속하에서 근무하고 근무조건 또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나 완전한 근로자도 아닌, 그렇다고 순수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아닌 근무형태 때문에 노동법을 적용할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노동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때문에 특수고용직을 선호하고 있고 실제로도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전국보험모집인노조, 학습지산업노조, 전국건설운송노조, 한국여성노조 방송국지부 등)하거나 퇴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법률분쟁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 노동계에서도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거나 법률을 개정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를 사회적 차원에서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고용직 문제는 현재 노동운동의 최대 이슈의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의 한 축으로서 향후 노동운동의 큰 줄기가 될 것이다.
이는 단지 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