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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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이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의 신청
2. 이의의 대상
3. 이의사유
4. 신청권자
5. 절차
6.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본문내용
1. 이의 신청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는 것,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처분에 대하여 1심에 한하는 불복신청방법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

2. 이의의 대상

(1)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제 16조 1항).

(2)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제 16조 1항)

(3) 집행관의 집행위임의 거부, 집행행위의 지체 및 수수료 (제16조 3항)


3. 이의 사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의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실체상의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집행권원의 내용인 청구권의 부존재, 소멸 또는 외관상의 명의나 점유가 실체상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 것을 다투는 것은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 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