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의의
2. 발생의 시기 및 소멸
3. 효과
Ⅱ. 중복소제기의 금지
1. 의의
2. 해당요건
(1) 동일 당사자의 동일
(2) 소송물(청구)의 동일
(3)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될 것
3. 효과
Ⅲ. 실체법상의 효과
1. 시효의 중단
2. 법률상의 기한준수
3. 효력발생 및 소멸기간
중복제소금지의 또 다른 요건으로서 원칙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한다. 소송물의 동일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로 된다.
1) 청구의 취지가 같지만 청구의 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 권리가 다른 경우
소송물의 동일성은 소송물 이론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며, 중복제소의 범위 도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
ex) 갑이 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다시 갑이 을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별소를 제기하는 경우
① 구 소송물 이론
⇒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제소가 아니다.
② 신 소송물 이론
⇒ 소송물이 동일하고 다만 공격방어방법 내지 법률적 관점만 달리할 뿐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2) 동일권리관계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달리한 때
① 동일권리에 관한 원고의 적극적 확인청구와 피고의 소극적 확인청구
이것은 피고가 원고청구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동일 사건이다. 그러나 원고가 소유권(또는 상속권)의 확인청구를 하여온 데 대하여 피고도 같은 권리의 확인청구를 한 것은 동일한 사건이라 할 수 없다.
② 동일권리에 관한 확인청구와 이행청구
(ⅰ) 반복형 소송
금 100만원의 대여금채권존재확인을 구하면서 별도의 소로 그 100만원 대여 금의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또는 그 반대의 경우)
제 1 설 ⇒ 이행청구의 경우에 변제기 未도래를 이유로 청구기각이
전병서 - 민사소송법강의
안상현 -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