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집단소송의 개념.
2. 집단소송과 증권집단 소송의 발생원인.
3. 다수당사자 소송의 유형과 집단소송의 관계
Ⅱ. 본 론
1. 집단 소송제도별 세부내용.
가. 집단 소송(대표당사자 소송)
나. 단체 소송.
다.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의 비교
2. 증권집단 소송.
가. 개념, 당사자적격, 대리인자격, 소송진행, 사례
Ⅲ. 결 론
(1) 다수당사자 소송 형성배경
ㅇ 종전의 민사소송 : 단일 소송으로 1인의 원고대 1인의 피고를 기본형으로 실시.
ㅇ 사회생활 발전에 의한 복수의 당사자 개입
- 경제거래 복잡화에 따라 종래의 1대1인 개인주의적 소송형태를 처리할 수 없는 과제로 등장
※ 1개의 소송절차에 2인 이상의 자가 동시에 또는 때를 달리하여 절차에 관여하는 소송전개(당사자참가, 당사자 추가, 변경)
다. 다수당사자 소송의 특징
구 분
정 의
유 형
특 징
원고
피고
효과
다수당사자소송
ㅇ1개의 소송절차에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원고 또는 피고측에서 공동으로 소송에 관여하는 것.
ㅇ종전의 소송에 제3자가 적극적으로 가입하는것 포함
ㅇ공동소송, 집단소송
ㅇ제3자의 소송참가,
당사자의 변경
ㅇ공동
ㅇ개별
ㅇ공동
ㅇ개별
공동소송
ㅇ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소송제기
ㅇ공동소송인 : 원고/피고측의 복수인
※당사자가 복수 이여야함.
ㅇ통상공동소송, 필수적공동소송
ㅇ공동
ㅇ개별
ㅇ공동
ㅇ개별
통상공동소송
ㅇ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 확정이 필수가 아닌 공동소송
※공동소송인별 승패가 각각 다를 수 있음
ㅇ공동
ㅇ개별
ㅇ공동
ㅇ개별
필수적
공동소송
ㅇ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수적인 공동소송.
※공동소송인별 승패가 일율적으로 동일요함.
ㅇ고유필수적 공동소송
ㅇ유사필수적 공동소송
ㅇ공동
ㅇ개별
ㅇ공동
ㅇ개별
합일확정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ㅇ소송수행권이 공동으로 귀속되어, 공동으로 원고 피고가 되어, 합일확정을 요함.
공동
공동
합일확정
유사필수적
공동소속
ㅇ소송수행권이 공동을 요하지 않고 개별적 소송 가능, 합일확정요함.
개별
개별
합일확정
집단소송
ㅇ어떤 행위이나 사건으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택을 집단전체가 받을 수 있는 것
ㅇ대표당사자 소송
ㅇ단체소송
ㅇ대표자
ㅇ단 체
ㅇ개 인
ㅇ대표자
대표당사자소송
ㅇ다수의 소비자, 투자자가 공통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피해자 무리 중에서 대표자 선정 권리를 실현하는 것
대표자
대표자
전체에
판결력
미침.
단체소송
ㅇ다수의 소비자 투자자가 공동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개별 또는 피해자가 아닌 단체가 소송을 제기 하는 제도
단체
단체
나. 법률용어사전(오세경 법전출판사)
다. 법제논단 ‘06.2월호(박효근 법제처)
라. 집단소송에 관한 입법의 방향(국회사무처 법제 예산실)
마, 민사소송법 강의(전병서 법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