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과다 사교육비 문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424-0001.gif)
![[교육정책]과다 사교육비 문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424-0002.gif)
![[교육정책]과다 사교육비 문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424-0003.gif)
![[교육정책]과다 사교육비 문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424-0004.gif)
![[교육정책]과다 사교육비 문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424-0005.gif)
![[교육정책]과다 사교육비 문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424-0006.gif)
![[교육정책]과다 사교육비 문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424-0007.gif)
![[교육정책]과다 사교육비 문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424-0008.gif)
![[교육정책]과다 사교육비 문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424-0009.gif)
![[교육정책]과다 사교육비 문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424-0010.gif)
![[교육정책]과다 사교육비 문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424-0011.gif)
![[교육정책]과다 사교육비 문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424-0012.gif)
![[교육정책]과다 사교육비 문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424-0013.gif)
![[교육정책]과다 사교육비 문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424-0014.gif)
![[교육정책]과다 사교육비 문제-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424-0015.gif)
![[교육정책]과다 사교육비 문제-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424-0016.gif)
![[교육정책]과다 사교육비 문제-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424-0017.gif)
![[교육정책]과다 사교육비 문제-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424-0018.gif)
![[교육정책]과다 사교육비 문제-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424-0019.gif)
분야
hwpⅡ.본 론
1.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1) 공교육(public education)
2) 사교육
2. 사교육비 과다지출의 원인
3. 사교육비 현황
1) 사교육비 지출현황
2) IMF 전후의 사교육비 현황
3) 과외비 증가 추세
4.사교육비 대책에 관련 된 기사
1)사교육비 줄이고 대학 특성화 지원
2)참여교육·사교육비 경감 초점
3)[盧대통령 국정연설] (경제분야) 사교육비 등 서민경제 직접 챙긴다
4) '사교육비'줄이는 한 해 되길
5)한국소비자연맹 부산광역시지회
6)교육비 40조원 중 사교육비 26조원...교육비 과부담 언제까지
7) [다시뛰는 한국] 사교육비 얼마나 늘었나
Ⅲ. 결 론
참고문헌
(1) 정 의
◎일반인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public, education for common people)
-평등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함
-의무교육제 등 교육기회의 대중화 혹은 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로 나타남
◎공적으로 관리되고 지원되는 교육(publicly managed and supported education)
-직접적으로는 교육의 주체와 관련된 조건이나 간접적으로는 교육목적의 공공성과도 깊이 관련
따라서 공교육을 "국가·지방공공단체와 같은 공권력 주체가 행하는 교육활동"이라
고 하거나 공교육제도를 "국가 혹은 준 국가적 자치조직의 통제와 관리와 지원에
의해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는 교육제도"라고 규정함
(2)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구분
◎부담주체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입장
·공교육비 : 교육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공공기관부담교육비
·사교육비 : 민간인부담교육비
◎교육비의 회계주체 혹은 지출형태를 강조하는 경우
·공교육비 : 공공의 회계절차를 거쳐서 교육에 투입되는 경비
·사교육비 : 교육에 직접 투입되기는 하나 공공회계절차를 거치지 않는 교육비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설립·운영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별하는 방식
·공교육비 :공교육에 들어가는 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국·공립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이며
'공적인 성질을 띤 학교, 즉 국가, 지방 공공단체 및 학교법인이 설립
한 학교의 교육'
·사교육비 :사교육은 공교육의 대립어로 간주하며,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
'민간인이 설립·운영하는 교육'
◎매일경제
◎오 마이 뉴스
◎문화일보
◎한국경제뉴스
◎http://www.cgo.or.kr
◎http://www.nso.go.kr/stat/term/termlist/
◎http://www.consumernet.or.kr/book/1999/book9901/
◎http://www.easterschool.com/technote/read.cgi?board=schoolin... ◎◎http://my.dreamwiz.com/yck29/report1-5-4.htm
◎http://www.alexsystem.co.kr/company/press11.html
◎http://www.hakbumo.netian.com/Project/Level%20Edu/Environ_01
◎http://hakbumo.netian.com/Jung_edu/talk_13.htm
◎한국교육개발원, 1994, {한국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6, {한국 교육문제의 재조명}, 기타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6, {한국의 교육지표}.
◎교육개혁위원회, 1997, {과외감소 및 사교육비 경감방안}, 공청회 자료.
◎교육개혁위원회, 1997,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Ⅳ)}.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7, {과외실태 조사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