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죄 레포트
분야
hwp1.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2. 형법의 태도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1. 기본범죄에 대한 관계
(1) 학설
1) 발현형태설
2) 독립범죄설
3) 이분설
4) 결론
(2) 판례
2.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1) 독립범죄설
(2) 발현형태설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고의
(2) 목적
2. 객관적 요건
(1) 외부적 준비행위
(2) 물적 예비와 인적 예비
(3) 자기예비와 타인예비
(4) 실행의 착수 이전
Ⅳ. 관련문제
1. 예비죄의 중지
2. 예비죄의 공범
(1) 예비죄의 공동정범
(2) 예비죄에 대한 교사범ㆍ종범
3. 예비죄의 미수ㆍ죄수
(1) 예비죄의 미수
(2) 예비죄의 죄수
☆ 참고문헌
1. 의의
(1) 개념
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구별개념
1) 미수와의 구별
예비는 실행의 착수이전의 준비행위라는 점에서 실행의 착수 이후의 개념인 미수와 구별된다.
2) 음모와의 구별
예비와 음모의 구별에 대해서는 1) 음모는 예비에 선행하는 범죄발전의 일단계라는 견해, 2) 음모는 예비해위의 하나라는 견해, 3) 예비란 범죄실현을 위한 물적 준비행위이고, 음모란 심리적 준비행위를 말한다는 견해, 그리고 4) 음모는 심리적 준비행위이고 에비는 그 이외의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시간적 선후관계는 없다는 견해(다수설)이 대립한다.
생각건대, 제4)설이 타당하다.
2. 형법의 태도
형법은 예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