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간통죄의 의의
Ⅱ. 간통죄의 구성요건
1. 행위주체 : “배우자있는 자와 그와 상간한 자”
2. 행위 : “간통”
3. 주관적 구성요건
Ⅲ. 간통죄와 친고죄
1. 친고죄
2. 간통죄가 친고죄인 이유
Ⅳ. 간통죄의 고소방법 및 절차
1. 유의사항
2. 접수하기
3. 사건접수
4. 고소인 조사
5. 피의자조사(고소인)
6. 수사결과서 작성
7. 사건송치
8. 민원결과통지
Ⅴ. 간통죄의 존폐론(存廢論)
1. 존치론
2. 폐지론
Ⅵ. 간통죄에 관한 판례
1. 기본개념에 관한 판례
2. 간통죄 죄수에 관한 사례
3. 간통죄 고소의 효력에 관한 사례
4. 간통죄-주체-긍정한 사례
Ⅶ. 간통죄 존폐론에 대한 생각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간통자+상간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서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혼외의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 정교 : 1. 매우 가깝게 사귐
2. 남녀가 연애를 하거나 성적인 교합을 함.
→ 이의 경우 2번의 사전적 의미에 해당
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죄는 신분범 행위자의 일정한 신분이 범죄의 구성요건 또는 형의 가감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
이고, 상간한 자도 동시에 처벌하기 때문에 대향범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대립방향의 행위를 통하여 동일목표를 실현하는 범죄
인 동시에 필요적 공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공동 행위가 필요한 범죄 유형, 행위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인 집합적 범죄와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 내용이 합치한 경우인 대립적 범죄가 있다.
에 속한다. 따라서 총론의 공범에 관한 규정(제 30~33조)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 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다만, 이때 이러한 행위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는 모두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가 있다. 정조 의무를 위반하여 배우자 아닌 제3자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된다.
의 이혼사유는 될 수 있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말하자면 사실혼관계 에 있는 부부는 다른 일방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 또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일방이 간통상대방인 상간자(相姦者)에게 자신이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상간자와 성교한 경우에는 상간자에게는 간통이 성립하지 않는다.
Ⅷ. 참고문헌 및 출처
1. 네이버 백과사전
2. http://cafe.naver.com/simbrum/283
3. 나홀로 이혼소송/장인태 저/신원문화사 2001.07.30
4. 형법각론/배종대 저/홍문사/2010.02.25
5. 형법개론/정영일 저/박영사/2004.03.15
6. 한국형법Ⅳ(각론 하)/김일수 저/박영사/1997
7. 형사법의 성편향-제2판/조국 저/박영사/2001.03.01
8. 뉴스메이커/제386호/2000.08.17
9.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심영희 외’ 저/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좋은 성적 받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