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채권자대위권의 요건과 행사의 효과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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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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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에 대하여

소개글

[채권법]채권자대위권의 요건과 행사의 효과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채권의 존재
2.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 기에 있을 것.

Ⅲ.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1. 채무자의 일신전속권
2.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3. 문제되는 내용

Ⅳ.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2. 행사의 범위
3. 행사의 효력

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 효과의 귀속
2. 비용 상환청구권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채권의 존재
금전채권이나 특정채권 모두 가능하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85. 2. 8, 84다카188)
②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 할 수 밖에 없다.(대판 1988. 6. 14, 87다카2753)

2.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의 채권이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이므로 이 대리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무능력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자력과는 관계없이 특정의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서도 대위권의 행사가 허용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채무자가 하여야 할 등기절차(登記節次)를 채권자가 대위해서 행사하는 것이다.

【판례1】 부동산이 甲으로부터 乙에게 ,다시 乙로부터 丙에게 매각(賣却)되었으나 등기 는 甲에게 있는 경우에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대하여 乙에게의 이전등기를 대위할 수 있다.
【판례2】甲이乙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고 등기까지 이전하였으나 그 등기가 원이 무효의 것일 때에는 甲으로부터 동부동산을 매수(買受)한 丙은 甲을 대위하여 甲으로부터乙에게의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3】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채무자는 그 채권자로부터 다시 제3자에게 경유된 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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