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판결의 종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분야
hwpII. 판결의 종류
III. 본안판결의 내용
1. 청구인용판결
그 내용․효력에 따라 확인판결․형성판결․이행판결로 구분되나 현행 소송법상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행판결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당사자소송 중에서만 이를 찾을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 형성판결의 가능성 여부 (행정소송법 제4조1호의 해석문제) 가 문제된다.
2. 청구기각판결
(1) 의의
청구기각판결이란 처분의 취소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말한다.
(2) 소의 이익이 흠결된 경우 청구기각판결을 해야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판례는 각하하는 경향에 있다.
(3) 기각판결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원처분의 취소․변경이 가능하다.
3. 사정판결
(1) 의의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