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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헌법의 개념
Ⅲ. 헌법의 분류
1. 전통적 분류방법
1) 존재형식
2) 개정방법
3) 제정주체
2. 새로운 분류방법
1) Wheare
2) Loewenstein
Ⅳ. 헌법의 기능
1. 국가창설적 기능 - 국가 있는 곳에 헌법있다
2. 정치생활 주도적 기능
3. 기본권보장을 통한 촉진기능
4. 수권 및 권능 제한기능
1) 권력
2) 권한
3) 권능
5. 정치적 정의실현기능
Ⅴ. 헌법의 역사
Ⅵ. 헌법의 실질
Ⅶ. 헌법의 보장
1. C.Schmitt
2. 헌법의 변동구분
3. 독재
1) 위임적 독재(=입헌적 독재=합법적 독재바이마르 헌법 §49에 의거한 히틀러의 독재)
2) 주권적 독재(=혁명독재=초법적 독재)
4. 저항권
5. ｢헌법의 수호자 또는 옹호자에의 요청은 헌법상태의 위기의 한 징후이다｣
Ⅷ. 헌법의 해석
1. 현실기준적 해석방법(Smend)
2. 법학적 관점론
3. 절충적 해석방법
Ⅸ. 헌법의 문제점
1. 사법부에관한 조항
2. 기본권 조항의 문제점
3. 언론․출판에 관한 문제
4. 기타 문제점
Ⅹ. 헌법의 개정
1. 의의
2. 필요성
3. 헌법 개정과 비교되는 개념들
1) 헌법의 파괴(파기)
2) 헌법의 폐지(폐제)
3) 헌법의 침해
4) 헌법의 정지
참고문헌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경제활동의 규제, 사회보장입법, 조세입법, 선거에 관한 사항 등 여러 분야를 열거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영역에 관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이라는 헌법규정이 입법재량을 시인하는 근거가 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법률로 정하는」이란 당해 사항에 관해 헌법으로 정하지 않고 법률로 위임하고, 병행하여 법률이라는 법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을 넘어 「법률로 정하는」이라는 규정에 입법재량을 특별히 인정하는 취지로 파악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부당한 것이다.
≪ … 중 략 … ≫
Ⅱ. 헌법의 개념
결단주의적 관점에서는 헌법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 슈미트(C.Schmitt)에 따르면 헌법이란 實存하는 政治的 統一體가 그의 고유한 政治的(實存의) 樣式과 形態에 관한 根本的 決斷이라고 한다. 즉 Schmitt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實存하는 힘과 權威에 의하여 내려지는 決斷이 곧 헌법(Verfassung)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형성된 헌법의 규범화가 憲法律(Verfassungsgesetz)을 이룬다고 하며 憲法과 憲法律은 엄격히 구별된다고 한다. 즉 모든 규범은 그것이 규범화되기에 앞서 정치적 결단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 박정훈, 헌법과 행정법 -행정소송과 헌법소송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 유정복, 헌법의 분류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방법 연구, 한국법학회, 2000
▷ 은숭표, 법과 헌법의 기능,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 칼 슈미트 외 1명, 헌법의 개념(1928) 1,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