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의의와 특성
1. 의의
2. 특성
Ⅱ.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1. 의의
2. 가중처벌의 근거
Ⅲ.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2. 고의의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의 결과적 가중범
3. 고의, 과실, 우연의 결과적 가중범
Ⅳ.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1. 의의
2. 안락사의 허용여부
3. 위법성조각의 근거
4. 위법성조각의 요건
5. 안락사의 효과
6. 존엄사와의 관계
1. 의의
2. 법적 성질
3. 의무충돌의 종류
4. 의무충돌의 요건
5. 법적 취급
Ⅰ. 의의와 특성
1. 의의
⑴ 개념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로 인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그 중한 방생을 이유로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⑵ 구별개념
① 결과적 가중범은 절도, 강도, 사기 등 특수한 범죄의 상습범과 구별된다.
② 결과적 가중범은 형벌 가중죄의 경우와도 구별된다.
⑶ 형법규정
입법예에는 기본범죄를 과실범에까지 확대하여 과실범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 나, 형법은 예외 없이 기본범죄는 고의범에 국한하고 과실범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은 인정하지 않는다.
2. 특성
⑴ 고의와 과실의 결합형태
현행의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와 과실의 결과발생으로 성립하는 고의와 과실의 결합형태이다.
⑵ 결과적 가중범의 처벌이유
결과적 가중범은 동일한 결과를 야기한 순수한 과실범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