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손해배상-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1-0001.gif)
![[채권총론] 손해배상-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1-0002.gif)
![[채권총론] 손해배상-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1-0003.gif)
![[채권총론] 손해배상-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1-0004.gif)
![[채권총론] 손해배상-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1-0005.gif)
![[채권총론] 손해배상-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1-0006.gif)
![[채권총론] 손해배상-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1-0007.gif)
![[채권총론] 손해배상-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1-0008.gif)
![[채권총론] 손해배상-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1-0009.gif)
![[채권총론] 손해배상-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1-0010.gif)
![[채권총론] 손해배상-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1-0011.gif)
분야
hwp⑴ 의의 및 발생원인
⑵ 손해
2. 손해배상의 범위
3. 손해배상의 범위의 특수문제
4. 손해배상액의 산정
5. 손해배상액의 예정
6. 손해배상자의 대위
⑴ 의의 및 발생원인
가. 의의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
나. 발생원인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는 크게 ꡐ법률행위ꡑ와 ꡐ법률의 규정ꡑ을 들을 수 있다. 후자에서 대표적인 것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다.
(a)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우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給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는 ① 이행지체(履行遲滯:민법 544조), ② 이행불능(履行不能:546조), ③ 불완전이행의 세 가지가 있다.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 손해의 발생과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또 손해의 발생은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b)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 :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 한다(750조).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행위자의 고의 ․과실, ② 행위자의 책임능력, ③ 위법성, ④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고, 이 손해의 발생은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은 주로 계약으로 맺어져서 서로 채권 ․채무의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문제인 데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은 그와 같은 특별한 관계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채무불이행도 채무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라는 점에서는 불법행위와 차이가 없으며 채무불이행은 불법행위의 특수한 종류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시에 불법행위책임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청구권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된다. 다만 불법행위책임은 널리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에 반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은 좁고 특별한 관계, 즉 주로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차이점 이외에도 다른 차이점이 있으나(소멸시효기간, 과실의 입증책임 등)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의 적용 등은 불법행위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에 있어 차이가 없다(76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