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법에 의한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차별시정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2. 기간제 근로자
(1) 개념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기단§2.1)
(2) 입법배경
종전에는 유기근로계약의 보호에 관하여 근기법 제16조에서 상
법 적용의 배제 합의가 있어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약관법은 강행법이다).
③약관법은 행정관청에 의한 행정명령(또는 권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법규의 성격을 갖는다.
(2) 약관규제의 주체
1) 법원
구체적 계약관계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약
계약 단계에서 즉흥적인 질문 방식으로 정보를 얻어 흥정능력을 겨루는 것은 항상 위험하다. 사업자가 주는 일방적인 정보는 참고로 하되 사업자의 평소 평판을 보다 많이 알고 나서 계약하는 것이 현명하다.
③ 계약할 때와 이후의 사업자가 다름을 명심하라.
화장실 가기 전과 다녀 온 후가
계약의 성립과 효력
보험계약의 경우 준용되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승낙 또는 거부 통지를 발송 해야 한다.(상법 제 638조의 2)
Cf. 청약의 유인
☞ 구인광고나 보험설계사의 보험
법정보험가액과 협정보험가액
보험가액은 법률에서 규정한 것과, 당사자간에 협정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MIA 제16조에서 「보험가액은 보험의 목적의 원가에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것이 법정의 보험가액이지만, 동시에 계약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법성의 원리: 모든 행정은 법에 의거해야 함, 지나치게 강조하면 형식적이고 경직화된 행정이 초래될 위험이 있음
②기회균등의 원리: 누구나 차별없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게 하라는 원리, 가장 강력하게 요청되는 원리
↳능력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측면(의무교육)과 능력주의
Ⅰ. 서 론
1. 국민건강보험의 연혁
1) 임의보험사업기(1963~1977)
○ 1963년 12월 1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료보험법 제정 (법률 제 1623호)
○ 1976년 12월 22일 의료보험법 전문개정
2) 피용자 의료보험의 단계적 실시
○ 1977년 07월 01일 500인 이상 사업장 피용자의료보험 시행
○ 1979년 01월 01일 공무원
법과 보험업법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가지 법률 을 하나로 통합했고, 나머지 법률들도 기능별 규제 등 자본시장법의 주요 원칙들과 부합하도록 재정비했다. 이러한 자본시장법의 목적과 개정 방향은 국내 금융시장의 빅뱅을 통해 금융투자회사들이 대형화되거나 또는 전문성을 갖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