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필요없으면 형벌없다”, “책잆없으면 형벌없다”는 의미는 결국 법관의 자의로부터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근거
헌법 제12조 제1항(법률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등을 할 수 없
원칙이다(헌법 제11조). 따라서 그 위반은 위헌․위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2) 비례의 원칙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比例關係)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
원칙의 의의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자유에 대한 침해가 목적상 적합하고 필요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수단상 그 침해의 정도가 공익상 필요의 정도와 상당한(합리적) 비례(균형)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금지의 원칙(방법상의 한계)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 활동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
Ⅰ. 서론
21세기에 이른 현대 사회는 2,3세기전의 근대 사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문명과 과학은 급속히 발전하여 근대와는 전혀 달라졌지만, 제도와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근대의 모든 제도와 사상을 바탕으로 약간의 수정만이 가해졌다. 현대 헌법도 예외는 아닌지라 근대에 형성된 근대 입
원칙이 문서화됨으로써 이 원칙이 서서히 나타났다. 그 뒤로 3권분립주의는 차차 헌법적 원칙으로 발전하고, 오늘날과 같이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한국 헌법도 입법권은 국회에(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101조) 속한다고 규정하여 3권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며, 어떻게 행위 하여야 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법률의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uni jus incertum, ibi jus nullum(법률이 명확하지 않는 곳에서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향락산업이 발전하면서 갈수록 성매매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성범죄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속칭 원조교제라고 불리는 10대의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인터넷과
Ⅰ. 법치주의 원리
(1) 법치주의의 개념
법치주의는 법 우선의 원리에 따라 국가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규범을 마련하고 국가작용을 이에 따르게 함으로써 인간생활의 기초가 되는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려는 국가의 구조적 원리를 뜻한다.우리 헌법상 채택하고 있는 법치주의 원리는 법률의
대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41조1)와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거된 대통령(67조1)을 중심적인 대의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의 입법권과 집행권을 맡김으로써 국가의 정책결정과 집행기능이 이들 대의기관의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 아래 행해질 수 있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