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키워드 입력에 따른 행정판례 검색에 대한 기본 소감
‘도로’ 라는 키워드로 판례를 검색하려 ENTER키를 치자 상당히 많은 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레 겁을 먹고 이 수많은 판례들을 언제 다 정리하나 한숨부터 먼저 나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판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다 보니
Ⅰ 서론
1. 키워드 입력에 따른 행정판례 검색에 대한 기본 소감
‘도로’ 라는 키워드로 판례를 검색하려 ENTER키를 치자 상당히 많은 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레 겁을 먹고 이 수많은 판례들을 언제 다 정리하나 한숨부터 먼저 나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판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다 보니
(6) 확약의 효력
1) 확약의 구속력
확약의 효과는 행정청이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며 상대방에게는 행정청에 대한 확약내용의 이행청구권이 인정된다. 상대방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확약에 다를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확약이 위법한 경우에도
행정객체가 아니라, 행정권에 대하여 작위․부작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주체의 지위로 고양되기 때문이다. 김동희, 행정법Ⅰ 제12판, 박영사, p85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공권도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
1. 서 설
(1)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의 개념은 학문상의 용어로서 발달한 것이며,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다. 실정법상으로는 행정행위에 상당한 일반적 개념으로서, [처분] 또는 [행정처분]의 단어로 사용됨이 통례이다(예를들면,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각조문에서 사용함).
그래서, 개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의의
행정행위는 법적효과의 발생 원인에 따라 즉,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 아니면 의사표시 이외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하는가에 따라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효과가 행정청
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1)의의 :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종류
가. 하명
①의의 : 일반통치권에 이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로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 의
행정에서 대단히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이슈이므로 앞으로 직무분석을 통해서 여러 문제(사람, 직위, 계급, 직무값 등)를 새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분류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인력관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공무원 정원분포를 보면 전체 공무원
제 5장 行政法上의 確約
Ⅰ. 의의
행정법상 확약이라 함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말한다. 이 경우 결정적 요소는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이다. 독일연방행정법원도 확약을 장래의 작위·불작위에 관한 행정청의 자기구속적인 의사행
행정행위인지 여부와, 기속적 행정행위인지 여부는 이후 취소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K시장의 허가취소처분이 강학상 철회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뒤에서 보는 대로 철회에 해당한다면, 철회권자 - 철회의 법적 근거 - 철회사유 - 철회권 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