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 문제와 관련된 것이 바로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에서 행위불법이나 결과 불법이 구
1. 結果反價値論
(1) 內 容
불법의 본질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 근대형법의 전통적 입장이다. 행위반가치를 강조하는 인적 불법론의 등장에 따라 이러한 고전적 불법개념을 ‘결과반가치론’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불법’이란 객관적 평가규범에 위반하
형법상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의의
결과반가치란 행위가 초래한 외부적 상황에 대하여 내려지는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의미한 다. 여기서의 외부적 상황에는 결과범에서의 결과만이 아니라 위험범이나 거동범이 야기한 부정적인 상황도 포함된다. 행위반가치는 행위에 대해서 사회윤리적 견지에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형법상의 법률요건,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와 결과의 측면에서 불법을 평가하는 것으로, ‘불법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과반가치라 함은 불법개념의 핵심 요소를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는 이론이다. 반면 행위반가치는 불법의
가치판단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구성요건요소
▶법률적 평가를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사회, 경제, 문화규범에 의한 평가를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추행', '음란', '명예', '업무', '신용'
▶결과반가치(결과무가치)와 행위반가치(행위무가치)
■부작위
가치와 결과반가치를 실현하 여 구성요건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말한다. 구성요건은 당위규범(금지와 명령)을 내포하 고 있으므로 어느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도 추정된다.
위법성과 책임
위법성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아니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을 평가한다. 그러 나 책임판
결과반가치) : 타인의 소유권, 생명 등
-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행위반가치)
② 보장적 기능
- 죄형법정주의의 실천적 원리
- 일반국민,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적 기능
-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 선량한 사회성풍속을 해친자는 징역에 처한다(죄형법정주의에 위배-명확성의 원칙
가치에서만 찾거나 객관설처럼 범행의 특별한 사태반가치에서만 찾지 않고, 주관적인 범인의 범죄의사(행위반가치)가 적어도 객관적인 법적 평화를 혼란케 함(결과반가지)으로써 전체적으로 ‘범죄적 인상’(Der verbrecherische Eindruck) 내지 ‘법동요적 인상’(Der rechtserschuttende Eindruck)을 가지고 왔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