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은 법에 반대해서 행해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어떤 법이 진정 타당한 법인지를 알기 위하여 법체계 자체 내에서 항소나 상고 등의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법을 기피하거나 법을 시험하는 것과도 다르다. 그리고 시민불복종은 호소나 청원의 형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폭력적이어야 하며 타인
시민들의 의사소통에 의해 합의된 결론에 의해서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 시민불복종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의사소통 권력에 저항하는 체계 권력을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번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현 정부는 소통, 설득, 그리고 정책의 정당화에 대한 노
의한 시민불복종
미국에서 시민불복종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소로우가 1846년 멕시코전쟁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개인의 국가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강연을 한 후부터였다. 그는 이미 이전부터 탈주노예법에 근거해 도망노예를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주정부에 반대하여
가진다.
2) 인간존엄성의 핵심요소를 침해하지 않는 법률들에 대해서도 복종의 의무를 가진다.
3) 이를 넘어서는 극도로 부정의한 법률에 대해서는 불복종이 정당화된다. 다만 개선희망이 없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경우에 법 불복종이라는 수단의 실현방식이 필요하고도 적절하다 면 정당화된다.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p13
각종 세계 여론 조사들을 살펴보면, 대의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심각한 위기의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의회의 신뢰도에서 11%의 최저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의회와 정부 등 국가
이미 부정부패문제는 개인 수준에서는 통제하기 어려운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흔히 구조성과 체제성으로 표현되듯이 부정부패문제가 특정국가의 문화나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된다.
정부가 마련한 방법을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있는데, 나는 그런 방법들을 알지 못한다. 그런 방법들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전에 사람의 목숨이 끝날 것이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 시민의 불복종, 이레 도서출판, 1999, pp. 26-9.
논의의 방향성에서 이미 언급했으나 그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서
통일교육론 Keyword
1.북한 이해 방법론
①외재적 접근법 : 북한을 외부인의 시각 즉,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북한 체제의 전반적 현상을 분석하려는 방법. 북한의 실상과 비정상적 행태를 알리는 관점. but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A.북한 사회의 현실을 왜곡.
B.반공 관점에서 북한 체제
1.윤리학의 분류와 응용윤리학
(1)응용 윤리학의 의미와 필요성
윤리의 의미
윤리(ethics) : 인간관계의 이치와 도리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덕적 행동의 기준이나 규범을 의미. 윤리학은 바로 이 기준과 규범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철학의 한 분류이고, 이론학문에 비하여 실천학문의 성격이
Ⅰ. 개요
원래 ‘법의 지배’는 국가권력이 법에 의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한편 시민생활 영역에 가급적이면 국가권력이 개입하지 말 것, 즉 시민적 자율(civil autonomy)을 존중할 것을 그 요구 내용으로 하였다. 법치는 자유국가(liberal state), 최소정부(cheap government), 법적 자제(legal abstention, de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