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할 수 있다.
(1) 증여자의 담보책임(擔保責任).
1) 원칙.
증여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여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瑕疵) 또는 흠 결(欠缺)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다음의 경우에 증여자는 예외적으로 담보책임을 진다.
a) 증여자가 그 물건의 하자나 흠
1. 이전등기의 말소 및 토지명도의 청구
(1) 丙이 甲․乙에 대하여 그들에게 행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토지명도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의 행사로서 행해진 것이므로, 이의 당부는 우선 丙이 X토지의 소유자이냐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먼저 토지에 대한 소
대금지급을 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은 이행된다.
계약은 당사자의 완전한 이행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위반으로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상황은 거의 무한하기에 어떠한 법률도 이러한 모든 경우를 예상하
1) 노인복지의 개념
-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신이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2) 노인복지법제정의 의의
- 노인복지를 노인문제 해결과 노후생활을 활
1. 개관
용익물권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구 체적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의 세 종류가 있다. 전세권은 물권임에 비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단순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손해를 받았을 때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사회가 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는 사회 스스로가 인정한 각종 권리를 실력(현재는 국가권력)으로 행사함으로써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재판이란*
사회적 의미로는 소송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원고 ·피고의 주장을 듣고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소송절차, 소송법적 의미로는 재판기관인 법원 또는 법관이 소송사건에 대해 내리는 판단 또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
사실적인 재판의 과정절차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서의 판
1. 적용대상
(1) 의의
건강보험의 급여를 필요로하는 자, 즉 보험급여의 사회적 보호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기본을 정하는 문제이다. 사회보험 원리에 입각하여 의무보험으로 운용되 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에 있어, 소득 수준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계층인지 아닌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