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여자관계 소문을 말한 경우(89도1467).
(×) 이혼소송 계속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99도4579).
ꁾ 사실적시
[사실적시의 의미] 대법원 1981.11.24. 81도2280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
사유가 된다. 다만, 특허요건은 권리주의에 근거한 한정열거 사항.
II. 주체에 관한 요건
1. 권리능력이 있을 것(§62 i →§25)
(1) 자연인은 누구나 생존하는 동안 권리능력 ○. 법인도 권리능력 ○.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은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2)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권리능력 × ↔ 그
사유의 유무에 따라 그 효과를 달리하고 있다. 채무자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되고(제390조),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문법상의 제도와는 달리,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
우리는 소위 탈이데올로기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모든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가? 이데올로기를 벗었다는 의미의 탈(脫), 그러나 과연 그러할까?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벗은 것(脫)이 아니라 빼앗은 것(敓)은 아닌가? 처음의 말을 반복하자면 “우리는 지금 탈이데올로기 시대
Ⅰ. 개요
최근 경제학의 게임이론이나 대리인이론 등을 이용한 산업조직론 분야에 서는 제품군 전체를 하나로 보기 보다는 개별적인 제품간의 경쟁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고, Lancaster(1971)나 Luce(1959) 등은 제품을 속성의 뭉치(attribute bundle)로 보고 개별 상표의 속성의 차이에 의하여 제품이
I. 점유의 기원 및 의의
로마의 점유의 뿌리는 소유권과 그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의 사용권능에 대한 법적 호에 기원하였다. 항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의미하였으며 특시명령을 통한 그 보호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법적 성격보다는 공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로마에
Ⅱ. 영업비밀 보호법의 주요내용
1. 영업비밀의 법적개념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 판매방법 ?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라고 이법 제2조 제2호에
I. 意 義
(1) 신규성이란 발명이 사회에 공개되지 아니한 것, 구체적으로는 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2) 신규성은 실체적 특허요건의 하나. 특허권은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발명의 공개대가로 부여하는 것 → 그래서 이미 사회에 공개된 발명(새롭지 아니한
# 보티거(L.A. Boettiger)는 근대 산업복지의 발전단계를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 제1단계 : 복지정비기로 복지 업무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고용주의 임의적 노력에 불과하며 친권적이고 그 성격상 모색적인 단계이다.
2) 제2단계 : 복지전문가 위임기로서 사회비서, 복지비서 등 여러 가지 명
우리는 눈으로 대상을 바라본다. 눈은 우리의 주체이다. 시야를 가리는 어둠은 타자다. 눈을 어둠으로 가득 채우는 일은 주체인 눈이 타자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채운다는 말을 주목하자. 채우는 행위의 운동성은 주체인 눈에게로 향한다. 눈은 고정된 상태이고 어둠이 눈에게로 옮겨져 눈은 어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