至入朝事君, 在大庭廣衆中, 似不能言, 如必須詳奏事件, 往往請?左右, 直言無隱。
지입조사군 재대정광중중 사불능언 여필수상주사건 왕왕청병좌우 직언무은
석건은 조정에 이르러서 군주를 모실 때 대정이 넓고 무리가 있는 곳에서는 말을 못하는 듯하고 반드시 자세히 상주할 사건은 왕왕 좌우를
. 책임의 의의-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의미한다.
.책임의 기초-책임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벌의 양도 책임에 상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결과책임사상을 극복하고 책임의 범위 내로 형벌을 한정함으로써 국 가의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부터 개인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 단계를 거쳐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성요건은 다시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뉘어 지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고의라고 한다. 고의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종래의 인과적 행위론에 의하면 단지 책임판단
Ⅰ. 서설
1. 의의
교사범이란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실행의 결의를 생기게 하고 이 결의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자를 말한다.
2. 본질
교사의 경우에 행위지배는 피교사자에게 있으므로 교사범은 공범이 된다. 그리고 교사범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에 족속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구별개념
1) 미수와의 구별
예비는 실행의 착수이전의 준비행위라는 점에서 실행의 착수 이후의 개념인 미수와 구별된다.
2) 음모와의
2) 국외적 상황
독일의 역사학자 빗트포겔은 진(秦)이후의 중국 역사를 전형적 중국왕조와 정복왕조로 구분하였다. 이 때, 북위를 비롯한 북조의 여러 왕조들은 정복왕조가 아닌 침투 왕조로 구분하였는데, 지배 민족의 문화와 피지배 민족의 문화를 융합시키는 문화변용이 일어났는가를 기준으로
Ⅱ. 기대가능성 이론의 일반
1. 체계적 지위
기대가능성이 책임론에서 어떠한 체계적 지위를 갖는가에 대하여 세가지 견해가 논의되고 있다.
(1) 독립된 책임요소설
기대가능성을 책임능력, 위법성인식(가능성), 책임요소로서의 고의·과실과 병렬적 위치에서 책임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독
Ⅱ. 정당행위
1. 의의 / 법적성격
형법 제20조에 기술된 정당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의 면제사유가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는 범죄성립요건 가운데 무엇을 결여 시키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다루
Ⅰ. 들어가며
故意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와 故意와 過失의 그 경계가 되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에 관한 학설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Ⅱ. 故意에 관한 일반론
1. 意義
우리 형법 제13조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일정한 범죄유형
갑의 경우에는 먼저 살인미수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 미수가 중지미수인가 아니면 불능미수인가가 문제된다. 사안의 경우 중지미수가 되기 위한 중지행위 관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중지미수는 성립되지 않고 위험성이 인정되어 불능미수가 될 뿐이다. 살인의 고의에 포함된 상해고의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