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지식과 경험을 제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사외이사제도는 지난 1988년 2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에서 전체 등기이사 중 4분의 1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미선임 법인이나 미달법인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 첫 걸음이다.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실제로 이러한 논란의 주요한 쟁점들을 분석하여 문제점들을 알아본 뒤, 비슷한 과정을 겪은 미국과 일본의 로스쿨, 의치학 전문대학원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조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로스쿨의 개념과 선발 절차
1.1 로스쿨의 개
관한 개선내용을 보면, 배상책임액의 한도를 형사사건 및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의 경우 월보수의 6년분,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4년분, 사외이사는 2년분으로 개정하였다. 나아가 이사의 배상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제기된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경감을 인정하는 방
제 1장 序論
I. 서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종래 볼 수 없었던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범주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통신네트워크, 특히 인터넷의 보편화로 소극적인 정보수령자의 지위에 있던 개인이 적극적인 정보제공자의 지위에 서게 됨으로써 개인간의 의사소통
증권 상장규정에서 전체 등기이사 중 4분의 1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미선임 법인이나 미달법인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 첫 걸음이다. 여기서는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과 문제점, 나아가 그 해결 방안에
관련 또는 이해관계가 없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이사라고 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사외이사란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54조의 5또는 제191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19항) 사
관한 논의를 보면 그 핵심은 입학정원수와 교육과정과 내용에 관한 것이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입장이 나뉘고 있으나 사회에 제공될 법률가의 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내용을 교육시킬 것인가는 ‘국민의 법률수요’를 중심에 두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법학논총, 조선대 법학연구소 1998, p.431)
2) 특징
(1) 여성범죄의 이론적 고찰
여성범죄에 대한 두 학자(롬브로조, 폴락)의 이론을 바탕으로 여성범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롬브로조(C. Lombroso)의 연구
롬브로조에 의하면 남성 범죄인은 정상적인 다른 남성에 비하여 신체적 특
관련된 건강 침해 등을 들 수 있다.
등에서도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봤을 때, 그 피해가 실로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천진호, 기업범죄와 형사적 규제, 법학논고 제16집, 2000, 69-86쪽 참조.
2. 논의의 방향
이런 기업 범죄의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