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는 ‘북핵문제’로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북한과 미국의 대립은 접점을 찾을 수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일본과 외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 북핵문제와 납북문제가 발생하며 개점휴업상태이다.
다행히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에 이전과 같은 외교 정책을 고수했는지, 아니면 세계정세에 맞추어 한반도 외교 정책에 변화를 주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알아보도록 한다. 중국은 지리상으로 한반도와 붙어있다. 또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하여 6자 회담의 대상국이기도
북한핵 위기가 터지기도 했다.
이러한 남북관계는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났다. 닉슨의 독트린에 의해 개선된 미․중 관계는 남북 관계에서도 진전을 가져왔고 구소련의 해체는 북한의 체제 전환을 가져오는 등 남북 관계는 국제적 정세에 영향을 받았다. 한편으로 4.19혁명이
국제 분위기 속에서 북핵문제는 동북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핵에 대한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먼저 국제 사회에 있어서 핵의 출현과 특징, 그리고 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 등을 알아보고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여 왔는지 알 수 있다.
첫째, 정치적인 이유로써 김일성, 김정일 세습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을 서둘렀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대외적 고립과 국내 정치의 세습위기에서 벗어나 국제적 지위 향상과 주체사상의 위력을 과시하고자 했을 것이다.
둘
북한간의 대화 단절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니셔티브는 북한의 양보라기보다는 부시 행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재천명하는 것과 같은 미국의 양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시간을 지체할수록 문제해결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남북
핵무기 비확산 조약인 NPT는 조약으로 그것을 위반하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북미합의문은 정치적인 내용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미 NPT 탈퇴로 상당한 경제적 제재와 국제적 고립상태에 빠진 북한은 북미합의문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을 핵무기 개발이라는 초강수로
북한이다. 핵을 무기로 한 벼랑 끝 외교로 미국과 대치 중인 북한의 상황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핵 문제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 뒤 북미 제네바 협상을 기준으로 그 대체역사를 작성해보고 그 의의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 고찰해보겠다.
Ⅰ. 기존역사
1. 제네바 합의 이전 국제정세
미국의 대
북한은 해방 이후 대미 ‘비난’ 및 ‘선전‧선동’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주장 등을 통해 대미 적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체제 정비와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했던 당시의 북한 내 사정에 있었다. 또한 북한 최고결정자의 국제관 및 국제정세 판단 또한 대미
정세에 맞추어 주체사상을 한 단계 발전시킨 창조적인 사상이란 점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선군정치의 제일가는 현실적인 기능은 김정일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도구라는 점에 있다. 북한에서 정치의 개념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구현하는 투쟁과 활동”으로 정의되며 인민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