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지대
공통적인 요소
- 지대 내의 핵무기 확산 금지와 비배치
- 기간: 모든 비핵 지대 조약은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조약 은 회원국의 탈퇴권리를 인정한다.
- 검증: IAEA를 비롯한 사찰기구의 광범위한 검증을 수용
- 소극적 안전보장
핵보유국의
2) 남한의 입장 및 역할
우선, ‘핵 폐기 원칙’에서 남한은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국제적 검증 하에 투명하고 철저하게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과 일본도 북핵문제에서 CVID 표현을 쓰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만 핵무기 관련 프
핵화 후 평화체제 논의
→ 오바마 행정부는 미・북 대화를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
: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북핵 폐기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고수, 북한 역시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 유지
=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양보와 참을성을 수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미·일 공조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셋째, 일본은 북한에 대한 지원이 제공될 경우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은 북한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 가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3) 중국의 입장
중국은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거부 등의 요인으로 성사되지 않고 있다.
2007년을 끝으로 막을 내린 6자회담은 그 결과로 6개 국가는 한반도 비핵화, 국제규범 준수, 경제협력 증진, 평화 안전에 대해 공동 노력, 공약 대 공약과 행동 대 행동으로 협력할 것 등을 확인, 결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합의를 이행하지
① 남북관계의 불안정성
② 북핵문제
⑶ 기본 방향
① 기조 : 평화증진, 공동번영
② 4가지 추진원칙
-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 상호신뢰우선과 호혜주의
- 남북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③ 3불 원칙
- 한반도에서의 전쟁 반대
- 대북 체제나 봉쇄 불가
Ⅰ. 서 론
한반도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핵위험이 가정 높은 지역이다. 북한이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몇 차례 핵실험으로 인한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함에 따라 한반도는 핵위험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일단 북핵문제라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정치적 행동의 근본적인 명분은 1994년 10월에 양국이 체결한 제네바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 협정의 제 4조 3)항에 대한 ‘시간성’ 개념 및 그 적용성에 대한 북-미 양측의 입장 차이 - KEDO 측이 북한에 건설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핵심부품(Key components)의 인도 이전 북
북한핵실험과 한반도 안보지형」, 이경, 2007. p152
이와 관련하여 상하이 협력회의 러시아측 대표였던 로가초프 의원은 ‘중국은 명목상 6자회담 의장국이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북핵실험 이후 미국의 요구를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동일화 했다. 그 리고 이것을 북
본론⊳미국의 대북전략
KONAS 인터넷 안보신문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위협이 되는 핵사용을 금지시키고자 한다. 북한핵이 미국에 위협이 아닌 것이 되게 하는 가장 간단한 전략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대처하는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