켁심(Kexim)은 1997.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자수기들에 관하여 기간은 1997. 5. 30.부터 2002. 5. 30.까지,
리스사용료는 미화 3,227.14달러($)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에게 1998. 1. 4.까지 수리를 완료하여 줄 것과 40일간의 기계 미작동에 대한 보상으로 미화 29
집행에 관한 것 등 세 가지로 구성됨이 원칙이다. 소송상청구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판단하였어도 주문에서 그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으면 그 청구에 대하여는 재판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판의 누락이 된다. 대판 2004. 8. 30, 2004다24083.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법원에 강제집행을 구할 경우에 용이합니다.)
"All disputes that may arise under or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n the country of respondent (a)under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f the arbitration is to be held in the Republic of Korea or (b) under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Japan Commercial Ar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8. 28.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면적 합계 38,872㎡(0.039㎢ ; 준농림지역 0.025㎢, 농림지역 0.014㎢ ⇨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폐기물처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 집행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 공증기관이 채무명의의 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
채무명의에 표시된 자 이외의 적격자를 당사자로 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보충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 즉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민집 제39조, 제40조 2항, 제41조)를 붙여야 한다.(민집 제61조 2항). 이때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으로부터 집행정본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권자에게 바로 돌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현존 또는 집행력의 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권원의 정본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서를 말한다.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한다. ‘이 정본은 피고 모 또는 원고 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모 또는
Ⅴ.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
1. 근거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그 자체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중재지의 법원에 의한 집행판결을 받아야 집행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중재의 특성에 따라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수단으
집행임원의 경우 사실상 등기이사와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적지위 및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등기이사의 경우 회사와 위임관계(382조 2항)에 있으나 집행임원의 경우 대법원(대판 2003. 9. 26, 2002다64681)은 사실상 등기이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위임계약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