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면 적정성의 원칙, 합리성의 원칙, 협력성의 원칙이 있다.
(1) 적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에 있어서는 첫째로, 기업의 모든 종업원에게 절실히 필요하고 둘째로, 경영부담에 알맞으며 셋째로, 동종 산업이나 그 지역 내의 산업에 대비하여 크게 차등이 없는 정도로 복지후생을 하는 것이다.
2) 고용정책 관련문제
고용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고용차별의 문제이다. 고용차별이란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 교육훈련, 보상, 승진, 해고 등과 같은 고용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인종, 종교, 성, 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특정 집단에 속한 근로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
선진산업국에서는 노사관계를 생산적 노사협력의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법률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제도적으로 확립시키고 있다. 독일이나 불란서 등에서는 입법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자율적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 한 나라 안에서
노사갈등 혹은 노사대립의 문화가 지배적인 현 상황에서 노사협력의 가능성에 물꼬를 틀어 줌으로써 노사 참여 혹은 노사협력으로 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실행되어 비용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Ⅳ.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문제점
1.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
(1) 의의 및 문제점
현행 협력법에서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임금체계․지급방법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나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안전에 관한 사항등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럼
1. 한국타이어 선택한 이유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 전문 업체로 1941년 창업하여 2001년 현재 회사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중견기업이다.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회사 창립 이래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90년도 이후 노노 갈등으로 혼란기를 맞이하였으나
노사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발생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갈등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회사와 노동자를 플레이어로 봤을 때 서로의 이익만을 고집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딜레마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플레이어들이 추구하는 것들 중 대표적인 것을 말하자면 회사 측은 임금 인상이나 다른 기타
노사 갈등이 심해지면 취약한 기업들은 회복 불능의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노사가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노사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노사협력이 필수이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노사관계
노사 간, 노조와 노조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의 대표 은행인 국민은행이 노조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는 점과 금융권 노조의 경우 대체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아 별도의 교육훈련 관련 협약조건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사협력의 한 방편으로써 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