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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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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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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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과제유형
(공통형/지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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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형(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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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1) 사건의 배경
1) 대표이사
피고 주식회사 코엠개발은 1998년 6월 17일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1. 사실관계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사건은 첫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과 둘째,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그 주식을 취득했지만 그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서 이
주식인 62,409주의 매수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년 2월경에 피고가 원고의 임원직을 사퇴하여서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위로금 1억 6,800만 원을 지급하여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 발행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원고가 매입하거나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하였다.
1. 사실관계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과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에 그 주식을 취득했지만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그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1. 사실관계
1) 기초 사실
(1)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원고는 주택건설 및 판매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는 C사업(이하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D의 발행주식 가운데 7%를 보유한 주주이다. 피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 판매업을 주 목적으로 하
판결]
판결요지
1.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주주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체지만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동일한 경제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법인격을 부정적으로 이용할 시 법인격 부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2.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이 설립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배적인 지위에
과정에서 주주와 기업 간 충돌이 생기는 경우도 존재하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주주와 회사의 다툼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사실관계
피고 A 주식회사는 자금사정 악화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자 해당 회사의 실질적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소외3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그와 그의 처 원고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해당 주식회사에 33억 원을 출연하였다.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A 주식회사의 자
주식에 참여하는 개인이 늘며 주식소유주는 더욱 자주 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가 기업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대법원 2018다9920, 9937 판결을 통해 이러한 주주와 기업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해당 판결은 A회사와 B회사 간의 계약에 관한 소송으로, A회사가 B회사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A회사가 손해를 입은 사안이다.
A회사는 B회사에게 상품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상품의 가격을 정확히 알고자 했고, B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