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원칙이다.
과실범에서 피해자나 또는 제3자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써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를 발생시켜서는 안될 주의의무를 일반적으로 부담하고 있는자의 과실에 대한 범죄의 성립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법리이다. 이러한 신뢰의 원칙에 관한 실제적이고 구체
신뢰의 원칙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 상호 간이나 간호사 등과의 분업적 협동은 불가피하며 이들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의료행위의 적절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정영일,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형법상 과실책임, 형사판례연구(6), 박영사, 1998, 48면
이 경우 신뢰의 원칙을 적용
형법에 속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위법성의 확정적 인식) 그러나 조세범, 교통사범과 같이 행정형법에 속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위법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보다는 법질서에 반할 ‘가능성’을 행위자가 인용함으로써 족할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과실범에 있어 주의의무의 기준과 체계적 이해’, 사법행정 1990.07 31면.
에서 보면 큰 차이가 나타난다. 주관적 과실론은 법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여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책임원칙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동 원칙에 위배되는 면도 없지 않고, 형법의 기능 즉, 보호
형법은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력구제 피해자의 승낙 등을 규정하였다.
(2) 위법성 조각사유의 성립요건
① 객관적 정당화 상황
구성요건 해당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진다고 보는 객관적인 상황
②주관적 정당화 요소
구성요건해당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