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위법성의 인식(의의,고의설,책임설)
Ⅰ. 의의
위법성의 인식이란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점에서 구성요건의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는 사실의 인식과는 다르다. 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두어야 만이 아
더욱 몰랐다고 주장하였면서 무죄를 구하며 상고. → 대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의 단속지침을 믿은 것에 대하여,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1987.3.24.. 86도2673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상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계산 성시탁 교수 정년퇴임 기념”; 언급한 3가지학설 외 ①사실적유사설, ②행위답책성조각설, ③규제적원리설, ④처벌필요성설의 견해를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소극적 책임요소설과 독립된 책임요소설의 결론에 있어서는 동
범죄체계에서 주장된다.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에 의하면 고의는 구성요건요소이면서 책임요소로도 파악된다. 이 때 동일한 고의가 구성요건해당성의 단계에서 한번 검토되고 나서 다시 책임단계에서 검토된다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즉,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행위의 개념요소
위법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식할 경우가 확정적 위법성의 인식이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인식이 있는 경우가 미필적 위법성의 인식이다. 김일수, 앞의책, 355면.
행위자가 살인, 방화, 강도와 같이 핵심형법에 속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