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 분양제도 현황
□ 지금까지 주택시장은 만적적인 수요초과 구도 하에서 공급자 주도시장의 특성을 보여 왔음
- 공급자인 주택건설업체가 주택가격과 품질을 결정하고, 수요자인 주택 수요자는 그에 순응
- 주택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로 공급자 주도시장이 가능
□ 선분양제도는 공급
후분양제도가 도입된 현시점에서 선분양제도의 존치시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의 검토와 바람직한 후분양제도정착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은 어느때보다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1.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
주택가격은 작년 10월 이후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금년 2003년 현재
들어 수도권 재건
제도의 모순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주택업체가 부도날 때마다 되풀이되는 소비자 피해와 경제혼란은 개발주의시대의 주택산업정책이 낳은 결과이다. 소비자의 안전보다 공급에 치우친 현행 제도의 대대 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잘못된 아파트분양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기술하려고 한
Ⅰ. 개요
3/4분기까지 전국에서 총 1,531천 필지, 1,588,080천㎡(4억8천만 평)의 토지가 거래된 것으로 집계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01천 필지, 1,560,802천㎡(4억7천만 평)대비 필지 수는 17.6%, 거래면적은 1.8%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토지거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토
수치이다. 이러한, 분양전환기간 때문에 임대주택의 절대 수부족은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어렵게 하고 결국은 수요나 부담능력과 관계없이 자가로 옮겨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