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Volksbegehren)이라 함은 일정수의 유권자가 중요한 법안이나 그 밖의 의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허전, ‘국민발안제 시론‘, 인권과 정의 162호, 대한변호사협회, 1990
현재 국민발안제는 미국의 몇몇 주 헌법, 스위스헌법, 오스트리아헌법, 바이마르헌법, 서독기본
Ⅰ. 서 론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있어 갈수록 주민들의 욕구가 강해지고 있어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
수단으로서의 선거에 대하여 의의와 기능 역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우리나라의 대의제민주주의의 발달과정과 우리의 대의제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 정당,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제도 , NGO와 전자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식개혁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
국민발안과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거민이 사전에 또는 사후에 참가하는 것이 있다. 가장 실제적인 헌법개정은 입법부에서의 특별 다수에 의해서 성립해야 한다는 방법이며, 특별다수는 보다 대폭적인 대표자의 합의, 따라서 보다 대폭적인 국민적 합의를 확보해야 한다. 의회의 특별다수를 요하지 않는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이론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1787년 미국연방헌법이었으며, 1791년 및 공화력(共和曆) 3년의 프랑스헌법 등이 이를 채택하였다. 영국은 불문헌법국가이기 때문에, 1688년의 명예혁명이 있을 때까지 대헌장(마그나카르타)·권리청원·권리장전 등에 의한 헌법적
국민적 관심은 대단하다. 시민단체를 제5부, 또는 제3섹터 (Third Sector)라고 할 정도로 시민의 힘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NGO 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할 정도로 학계의 관심 또한 크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대중주의자(populist)로서 'NGO 정치'를 한다고 할 정도로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3) 외국의 주민소환 사례연구 -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민소환 김준석(2006) - 2003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과정의 사례분석과 함의
(1) 배경 및 내용
캘리포니아는 미국 연방 내 정치․경제의 중심역할을 담당해 왔다. 약 4000만에 육박하는 인구규모는 물론, 경제규모에서도 미국 연방의
* 시민참여 방법
시민참여는 정책결정권이 없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여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다. 따라서 시민참여가 정치 ․행정의 통제수단으로 작용하려면 그들의
의사 또는 영향력이 정책과정에 전달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간주되고 있다
(2) 직접민주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국민투표제가 널리 채택되고 있다. 이 밖에 일정한 수의 국민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및 일정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