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위 미래주유소 앞 인도 53㎡와 티아빌딩 앞 인도 21㎡(이하 이 사건 각 인도부분이라 한다)에 차량들을 위한 진출입통로를 개설하여 사용 중에 있다.
(2) 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는 원고가 도로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피고에 의한 도로점유허가를 받고서 도로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도로법
법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피해자가 과연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가 하는 점과 퇴근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셋째, 형사적으로는 오토바이운전사와 버스운전사의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위에
법이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 다가 그 동안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2. 교통사고 관계법률
▷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3 등이 있다.
① 도로교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대법원 1993.4.13. 선고 92도2309 판결
1. 판시사항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정지처분의집행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관한 심리범위
2. 판결요지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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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의 정의부터 출발하여 가로수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 기능을 알아보겠다. 또한 현재 도로법과 관련하여 가로수의 실태를 파악하고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구로구(동양공전 앞 고척교) 가로수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로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다.
Ⅰ. 서론
“법원에 가야 할 일이 있다.” “변호사를 좀 만나봐야 할 것 같다.”
여러분의 친구가 이런 말을 한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 친구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밀려오는 거부감은 일반 국민이라면 어쩔 수 없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영 제3조의3 (지형적 조건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
1.교통법규 [ 交通法規 ]
[―뀨][명사] 사람이나 차가 길을 왕래할 때 지켜야 할 법령 및 규칙을 말한다.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의 운행을 규율하는 법률.명령.규칙의 총칭이다.
협의로는 도로교통관계의 법규에 한정하여 말하는 경우도
법 제 5조의 3 제 2항의 도주운전죄를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역시 만취 상태하에서의 범행이므로 책임능력이 문제되는바, 갑이 음주 당시에 이러한 사정을 예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또한 (3) 갑이 만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 44조 위반인지 문제된다.
2. 을의 죄책
법관계에 있는 법이다.
나. 적용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된다.
(1) 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도로교통법에서의 차라 함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