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 징계 사유로서 품위손상은 매우 불확정하고 포괄적인 개념
-> 법적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과 변협
8. 비변호사와의 보수배분금지와 변호사의 독립
가. 비변호사와 보수배분금지
-변호사법 제34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38조
-변호사의 독립성 보장 취지.
-다만 외국의 경우 일정한 예외를 인정.
-변호사의 사망 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변호사나 로펌이 사망한 변호사의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에게 돈을
제 3장 대체적 소송제도 ADR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사례(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중심으로)
Ⅰ.중재의 의의
중재는 중재법 3조1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 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쌍방대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체로 법정대리권의 제한으로서 실체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고(민64, 921, 상199, 394), 이에 위배되는 쌍방대리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 취급하거나, 책문권의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리인인 경
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간단한 방법은 전관이 변호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1970년대에 이런 입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으나, 개인적으로는 그 결정에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시각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구나 위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전관 변
변호사 갑에게 의뢰하고자 함.
문제
(1) 변호사 갑은 C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수임하게된다면, 형사법정에서는 A를 위해 변호하고 민사법정에서는 A를 공격하는 입장에 서게 될 것인데 이는 허용할만한가?
(2) 우리나라 법규의 입장은 무엇인가?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①
변호사의 윤리
Ⅰ. 머릿말
변호사는 당사자나 관계인의 위촉 또는 관청의 선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하는 전문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또한 변호사가 속해있는 법조계는 다른 집단보다 자신의 영리위주가 아닌 공익적 성격이 강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Ⅰ. 개요
전통적으로 책임은 “위법하게, 책임있는 사유로” 행한 행위에 대한 비난으로서 그 근거를 삼는다. 그런데 전통적인 책임구성의 논리는 법이 정한 일정한 법익을 침해할 정당한 권한도 없이 침해한 것은 그 자체가(eo ipso) 이미 위법한 것으로 의제하는 기본사상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런
간디(Gandhi)
1869∼1948 인도 민족 운동의 지도자·사상가. ‘마하트마(위대한 혼, 큰 성인)’라는 존칭으로 불리는 인도 건국의 아버지이다. 간디는 변호사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다. 1887년 런던에 유학하여 법률을 배우고, 1891년 귀국하여 개업한 이래 1912년까지 거의 20년간을 변호사직에 종사했다.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