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귀속 특별법’) 제2조 및 3조(이하에서는 위 부분만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국가귀속 특별법 제2조 내지 제5조를 심판의 대상이라고 주장하
1. 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 (교재 5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20점)
1) 남녀차등규정의 의의
남녀차등규정이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법령이나 규칙의 조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남녀차등규정에서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심사기준(substantial relationship test) 이란 남녀차
등이 합리성을 인정받으려면 차등에 중요한 입법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과 수단 사에에는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사법심
사기준을 말함. 이 기준은 미국 대법원이 주로 인종차별사건에 적용
하는 엄격한 심사기준과 합리적 심사기준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프라이버시권의 3가지 개념적 징표로는 첫째 혼자 가만히 놔두어 질 권리, 둘째 자기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권리, 셋째 인격적 자율권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성적프라이버시권은 인격적 자율권에 포함되는 것이다.
인격적 자율권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Ⅰ. 서론
전문직 여성에서 단순 노무직 여성에 이르기까지 여성은 근무시간이 같은데도 남성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다. 특히 전문직 여성보다 기능직이나 단순 노무직 쪽으로 갈수록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 비율의 격차가 크다. 최근 여성부가 제시하는 자료에서도 이점이 드러난다. 전문직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