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고,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
법 및 범위를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로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개념과 목적, 양 회계의 상호관계 및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제3장에서는 양 회계의 차이분석을 통하여 그 발생원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개념적 차이와 조세
2) 단체소송 적격단체
(1) 소비자단체(제70조 제1호)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법 제29조)한 소비자단체로서 ①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단체일 것, ②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③ 등록 후 3년
I. 종합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방식에는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 공정의 상태, 원가투입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가 있다.
1. 단순종합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이란 동일한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원가계산방식이다. 종합원가계산에서는 연속공정을 통하
Ⅰ. 민법과 가족법
1. 가족법의 법원
1) 일반적인 법원
형식적 의미의 민법 + 호적법, 국적법, 가사소송법, 주민등록법 …
2) 호적법
-목적: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인․공시하는 제도에 관한 법률
*호적법상 신고의 종류
-창설적 신고: 신고의 수리에 의해 신분이 창설된다.
혼인, 협의이혼,
Ⅰ. 서 설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국내외의 많은 경제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5개의 경제법도 수 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져왔다. 최근의 경제환경은 빛의 속도만큼이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디지털기술
법상의 손실보상의 원칙은 독일의 「본」 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에서 “공익과 관련자 이익의 정당한 배분”에 의한 보상이라는 표현으로 전승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상의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
금융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사례분석
금융지주회사 정의
금융기관의 주식(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장 2조 1항
금융지주회사 총 자산의 50%이상을 자회사 주식으로 소유하고, 자회사의 영업전략 수립 등 경영
이익을 받은 개인, 즉 원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속한 집단전체에 대하여 미친다.
그런데, 피고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사회통념이자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된 기준을 사용하였는데 불법을 행한 것이라고 판정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