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성인지적, 지역인지적 관점의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여성들의 요구(needs)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들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수립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성별분리 통계를 구축할 필요
ꡐ비정규직ꡑ(非正規職; irregular, atypical)이란 말 그대로 ꡐ정규직ꡑ(正規職; regular, typical)이 아닌 노동자를 뜻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잔여개념으로서 정
Ⅰ. 개요
노동조합이란 원래 근로자들이 생존권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해 왔으며, 일관하여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기수 내지 옹호자로 활동하고 그 내부조직과 운영에서도 이미 민주주의를 실천해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Ⅰ. 서론
사회보장법은 1차적으로 사회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행제도가 문제해결에 적합한가를 해석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면 정책론적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을 과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의 해석론적 및 정책론적 논의는 사회문제의 해결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초기에는 부녀행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그 적용대상이나 사업의 폭이 매우 좁았다. 부녀라는 용어 대신에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문제를 정책문제로 부각시킨 것은 1983년 정부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발족되면서부터 이다(보건사회부, 1987
입법운동은 1980년대에 국가적 차원에서 설치되기 시작한 여성정책담당 기구들에 의해 입법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984년 비준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근거하여 가족법관련 규정 등 협약의 유보조항에 대한 철회와 남녀평등실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수행해야 했던 것이 그 계기
2.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관계에 관한 입법정책적 판단
1) 사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이와 같은 계약인수에 비추어 사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판단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서 모든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양도인은 모든 법률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
1830년대 이후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은 선거제도 개혁, 참정권의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적 자유주의 실현과 사회입법정책을 추진, 의회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선거제도 개혁 및 참정권의 확대이다. 1832년 이전의 영국 선거 제도는 ‘부패 선거구(Rotten Borough, Old sarum, Damrich,
정책 모델
엄격한 적응 모델 : 사회환경이나 입법정책 등 낙태를
하기에는 어려운 환경
완화된 적응 모델 : 낙태를 규제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낙태허용에 보다 너그러운 모델
상담 모델 : 낙태 여부를 전적으로 임산부가 결정하도록 권리를 주는 모델
기한 모델 : 일정 기한을 정해놓고
(1) 법적제도/입법정책의 미비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최근 한 방송사가 실시한 네티즌 여론조사에서 ‘성전환자의 호적을 정정해줘야 한다’는 의견(2116명)이 반대 의견(55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외국에서도 ‘태생적 성’보다 ‘사회적 성’이라는 부분에 더 의미를 두고 성별 전환을 인정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