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적용상의 예외
1. 근기법상 전면적 적용 예외
1).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 취지
종속적 근로관계의 성격이 약하며, 친족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동양적인 윤리에 반한다.
나) 친족의 범위
이 법에서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
적용되며, 판례는 “공무원도 근기법상의 휴업수당을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 하였다.
VI. 특수고용종사자 적용 문제
1. 의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근기법의 인적적용범위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여 근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형태이나 사회보호 필요성의 관점에서는 근로
Ⅰ.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원칙
비엔나협약 제1조 1항은 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하여,'이 협약은 당사자의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고 (a) 당해 국가가 체약국일 경우 (b) 國際私法의 규칙에 의해 체약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협약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인적범위
(1)원칙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제10조)
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사용
상시라 함은 일정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뜻하는 것으로서 "판례"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
Ⅵ. 시간적 적용범위와 장소적 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장소적 적용범위
1) 속지주의 원칙
근로기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가 적용되고, 예
Ⅱ. 산재법의 적용범위
1. 당연적용사업
1) 의의
이는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 충족하였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 성립하는 사업으로 원칙적으로 상시 1인 이상 사용 사업장의 경우 당연적용사업이다.
2) 취지
관련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강제적용방식 채택한
Ⅰ. 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하는데, 시간과 장소 및 사람에 따라 그 적용의 한계가 설정된다. 시간적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법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장소적 적용범위는 ILO의 협약에 따라 원칙적으
적용범위는 장소적이든 사항적이든 불가피하게 극히 제한된 일정 영역에 한정될 수 밖에 없으며 체계적이지 못하고 사항마다 나열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바로 여기서 국제통일법의 적용상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법 적용 면에서 국제통일법의 적용대상인가 아닌가를 검토되어야
한편, 고용보험이라는 명칭은 과거의 실업보험이 가진 소극적 제한적인 기능 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실업을 예방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II. 적용범위
고용보험법상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고용보험법 제7
고용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급여유형,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취업알선, 직업심리검사와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