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제도의 의의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이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신분증제'는 국민 또는 주민임을 단일한 형태의 증명서를
주민번호, ‘탈북’ 낙인번호?. 2008-06-09.
실제로 김 대표 역시 10년 전 북한을 탈출할 때 남겨두고 온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원 출신의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다고 한다.
또한 2007년 초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김영실(36.여)씨는 이러한 이유로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에 속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본적, 주소, 호주, 개인별주민등록번호와 주소이동상황을 기재한다. 주민등록표에 의해 관리되는 개인정보는 140개 항목에 달하며, 이 정보 중 78개 항목(주민등록번호, 이름, 혈액형, 혼인관계, 직업, 주소, 본적, 학력
2.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1) 번호만으로 개인정보 유출
직접확인개인정보 : 내외국인 여부, 생년월일, 성별, 출생연대, 출신지역, 당일 신고순위, 당해 주민등록번호의 정상성여부 확인
추정확인개인정보 : 연령, 각 급 학교별 취학시기, 사회활동의 시기 등 이상의 정보를 다른 여타의 보조자료 없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맞지 않으면 강제 해지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증진방안’을 마련, 발표한 것(정보통신부, 1998)이나, 정부부처가 개설한 게시판 등의 경우 “인권 침해와 명예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실명을 확인받은 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
Ⅰ. 서 론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은 개인의 신상정보가 다 노출되고 그에 따른 인격적 재정적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이에 따른 다른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하는 바 아이핀의 도입이다. 앞으로 아이핀 발급·이용이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핀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신분확
등록되어 있는 정당한 사용자인지의 여부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소프트웨어를 총칭한다.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망에서는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이 생활 전반에 깔려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나를 밝히고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암
Ⅰ. 서론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국민의 복지향상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가지 명제가 조화적으로 결합될 때 국민은 국가에 대해 기꺼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전자정부 추진으로 인해 데이터뱅크에 개인정
Ⅰ. 서 론
최근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스팸 발송 등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명의도용 등을 통해 경제